의안번호 2221322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8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5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0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42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4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55법제사법위원회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으나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4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47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21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35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0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99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76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0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