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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486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0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9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중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89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7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증빙 누락, 회계처리상 오류 및 관리비 등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92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12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0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07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납치ㆍ감금ㆍ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ㆍ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0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등으로부터 남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 공동대응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필수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05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현지기업 지원, 관리기관의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1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94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및 주거지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진종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96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업소 등 배너광고 수익임. 광고 유형은 성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연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0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가ㆍ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08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