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철회의안번호 2222465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의 제출과 이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4. 10. 25. 대법원 판결(2022추5125) 내용을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에게 결산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65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철회 |
| 대표발의 | 강명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철회 | |
| 본회의 의결 | 철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의 제출과 이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4. 10. 25.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철회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본회의 의결(철회)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