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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철회의안번호 2222465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의 제출과 이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4. 10. 25. 대법원 판결(2022추5125) 내용을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에게 결산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65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철회
대표발의강명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적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위탁사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한 결산서의 제출과 이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비의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4. 10.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철회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본회의 의결(철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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