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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60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ㆍ온라인플랫폼ㆍ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설치하여 유출 경위를 덮는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이런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는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증거은익과 폐기에만 국한됨. 즉, 정부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증거 인멸 행위는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되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보존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폐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자료를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기본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60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진행 단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ㆍ온라인플랫폼ㆍ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설치하여 유출 경위를 덮는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이런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는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증거은익과 폐기에만 국한됨. 즉, 정부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증거 인멸 행위는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되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보존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폐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자료를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국회 표기는 「김형연의원 등 11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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