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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7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ㆍ제재ㆍ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자보호를 규정하는 등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71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조지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ㆍ제재ㆍ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자보호를 규정하는 등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지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지연의원 등 11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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