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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4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등에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제 삶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ㆍ주거ㆍ노후ㆍ자산ㆍ교육ㆍ건강 등 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5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진종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04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1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희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9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합동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외교부는 미합중국과의 정무적 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91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7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9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6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협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85% 경감하고, 농협중앙회의 농어민 교육용 및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5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56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6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6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은 국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운항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사의 경영에 상당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62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6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섬유패션산업은 섬유 원료ㆍ원사ㆍ원단의 제조부터 염색ㆍ가공, 봉제 등 섬유패션제품의 기획ㆍ생산ㆍ유통까지 다단계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으로서, 전국적인 산업기반과 다수의 고용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과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 현장의 활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 단계의 심의부터 유휴ㆍ저활용장비의 이전ㆍ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