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기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
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그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두고 있음. 현행법은 그 범위가 가정에 한정되어 있어 관계성 폭력이라는 점에서 교제관계 등
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해당 조합ㆍ어촌계 또는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금전은 신고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보다는
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농협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교제관계 등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협박, 스토킹을 넘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직접 규율하고
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기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시설은 지역 공연문화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연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소규모 공연장을 현행법상 일반음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