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2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4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13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3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9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9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추천하고 근로계약과 취업교육 등을 거쳐 사업장에 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8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9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8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9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6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3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8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1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1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