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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419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주거ㆍ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변동금리 중심인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0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89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 역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95법제사법위원회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15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3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초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경제 및 산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0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 뿐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48법제사법위원회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06교육위원회

    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ㆍ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인력과 교육ㆍ돌봄 시설이 부족하여 초등학교나 지역돌봄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4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경제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1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43법제사법위원회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2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음.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성장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27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35법제사법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4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5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유기ㆍ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47법제사법위원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29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4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