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58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6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68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70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60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673보건복지위원회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은 일반 가정의 청년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ㆍ취업ㆍ결혼 등에 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4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62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및 국민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67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6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장종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3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및 「도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인도 포함)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36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42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3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41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3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4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합병, 영업의 전부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30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재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37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35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