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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4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29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4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4조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과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배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65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4년에 도입된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02법제사법위원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4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인 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 이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99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16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60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92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69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01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9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0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21년 법 제정ㆍ시행 이후 자율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18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0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가 중앙부처에게 유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변경 요구 권한은 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6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15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그 감면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19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08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반환명령과 미납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미환수 사유와 회수 가능성, 소송ㆍ징수 진행 상황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