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4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 및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열사병ㆍ열탈진ㆍ열경련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926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하여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송부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통해 개표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장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46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ㆍ유지하여야 함. 본래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4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6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8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42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9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2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9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25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6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7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화재의 확산과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59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강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0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5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함. 그러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4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29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1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