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7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898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82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6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81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6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은 사고 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77정무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087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0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80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6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2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1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0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1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7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7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76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9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