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20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손명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940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ㆍ양도ㆍ위조ㆍ변조한 경우 등에는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2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24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이 다수 존재함. 이러한 주택은 매년 지방세가 부과ㆍ징수되고 있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41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7국방위원회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6인 발의
- 의안번호 222095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32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3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33행정안전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75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79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93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의료ㆍ요양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86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88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고동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15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이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1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유의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규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