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면서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이름ㆍ연락처ㆍ얼굴ㆍ소속 등 인적사항을 함께 노출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면서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이름ㆍ연락처ㆍ얼굴ㆍ소속 등 인적사항을 함께 노출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스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ㆍ신고, 대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의 치열한 경쟁 및 불확실성 확대, 탄소중립, AI 산업으로의 대전환 등 혁신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역량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ㆍ시장진출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국회 동의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회의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