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서명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서명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별 재원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보험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모성보호급여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하거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재무구조 개선, 벤처기업, 청년, 연안해운, 재생에너지, 지역 교통, 체육 및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특례는 적용기한이 다가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