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90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사무소, 정관, 사업의 범위,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직원이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11까지).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90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3인」입니다.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