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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90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사무소, 정관, 사업의 범위,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직원이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11까지).

기본 정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90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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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3인」입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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