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9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후 영상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삭제되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되,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 특성 및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ㆍ사고의 사후 확인 및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94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명옥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후 영상정보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삭제되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되, 설치 목적, 설치 장소의 특성 및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ㆍ사고의 사후 확인 및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명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명옥의원 등 13인」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9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