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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76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그러나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기본 정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76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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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그러나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1인」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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