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68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68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희정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등).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희정(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희정의원 등 10인」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