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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80정무위원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사 및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국외 사적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ㆍ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기본 정보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80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준형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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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사 및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국외 사적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ㆍ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준형(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형의원 등 13인」입니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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