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9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6조의3 신설, 제70조 및 제164조의4).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97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6조의3 신설, 제70조 및 제164조의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9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