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9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를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은퇴 등으로 생활 근거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수도권 주택 수요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정주 인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및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93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를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은퇴 등으로 생활 근거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수도권 주택 수요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정주 인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