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는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상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나, 산림재난의 일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은 물론 비감염목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