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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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자가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ㆍ실종ㆍ안전사고 등이
서명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별 재원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보험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