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63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600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8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2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정년 연장 등에 따라 청년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0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3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7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임차하여 경작 중인 농지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년층은 첫 구직 시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정보 비대칭성 탓에 일자리의 질이나 성격이 사전 예상과 다른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2026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 첫 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5국토교통위원회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18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1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 제품이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ㆍ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2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99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5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약 100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01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7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