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8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제도의 주된 대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수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 감면 대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4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83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배준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제도의 주된 대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수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 감면 대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4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배준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배준영의원 등 12인」입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