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7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의2).

기본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79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형동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형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형동의원 등 11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7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