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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78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ㆍ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체불 및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의 범위에서 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기사의 대가 지급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등).

기본 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78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종오 · 진보당

진행 단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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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ㆍ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오(진보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오의원 등 11인」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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