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78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ㆍ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체불 및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에 지급할 대금의 범위에서 택배기사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기사의 대가 지급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78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윤종오 · 진보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위탁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 등 대가를 체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영업점의 부실로 파산ㆍ폐업하여 대가가 체불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점에 운송위탁을 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급책임이나 직접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택배기사가 체불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보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영업점에 업무를 위탁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종오(진보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오의원 등 11인」입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7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