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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620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하고 있으며, 면제 또는 감경된 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98행정안전위원회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실종성인 신고가 매년 7만 5천 건 안팎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상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실종경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명옥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19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22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2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입지 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촌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0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자가 제도 사용에 어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43법제사법위원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16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24국토교통위원회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배송ㆍ순찰ㆍ안내ㆍ주차ㆍ건설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로봇의 활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로봇 관련 법령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4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9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41외교통일위원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어휘ㆍ의미ㆍ표기 등 언어 사용에서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음. 이러한 이질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간 원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23국토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6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ㆍ정동만의원 등 14인 발의

  • 의안번호 2222604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