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0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8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489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2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6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0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7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0행정안전위원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9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비축,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8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어기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78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7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