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82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표시된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의 전문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82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표시된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의 전문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신설 등).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2인」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