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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81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용 담배의 경우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분을 법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

기본 정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8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배준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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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용 담배의 경우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의 구분을 법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면세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면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배준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배준영의원 등 10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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