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4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0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437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거리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0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4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35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도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26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15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3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2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45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1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2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9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395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0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대표적 탄소배출산업인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공정 전기화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0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