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ㆍ산업ㆍ일자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과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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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ㆍ산업ㆍ일자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과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경우 통상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은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조약 우선권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
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의료여건은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8조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 전
문정복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전기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통신ㆍ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통신ㆍ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요건으로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임업인 등이 임산물생산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