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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가정폭력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반복적인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6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가정폭력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반복적인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이 계속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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