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렌터카는 실제 운행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이나 시설대여업용(리스차)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영업용으로 과세되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8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렌터카는 실제 운행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이나 시설대여업용(리스차)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영업용으로 과세되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