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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렌터카는 실제 운행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이나 시설대여업용(리스차)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영업용으로 과세되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본 정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8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렌터카는 실제 운행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이나 시설대여업용(리스차)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영업용으로 과세되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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