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의 입학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9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성일종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의 입학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성일종(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성일종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