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대응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그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3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신설되는 계정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계정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9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대응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그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3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신설되는 계정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계정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3인」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