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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5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ㆍ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고립ㆍ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ㆍ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ㆍ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

기본 정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5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ㆍ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고립ㆍ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ㆍ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ㆍ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4인」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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