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5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ㆍ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고립ㆍ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ㆍ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ㆍ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5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ㆍ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고립ㆍ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ㆍ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ㆍ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원의원 등 14인」입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