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실행에 이용하였다면 그 범행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 또는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를 인식하고 범행의 대상 선정 또는 실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5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실행에 이용하였다면 그 범행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 또는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를 인식하고 범행의 대상 선정 또는 실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1인」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