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충분히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준용 범위를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확대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4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충분히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준용 범위를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확대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현희의원 등 10인」입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