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자 등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고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을 겪다가 사건의 법정기간(1948. 10. 19. ∼ 1955. 4.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건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위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후 사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부칙 제2조ㆍ제3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9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자 등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고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을 겪다가 사건의 법정기간(1948. 10. 19. ∼ 1955. 4.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건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위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후 사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부칙 제2조ㆍ제3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계원의원 등 14인」입니다.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