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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7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7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위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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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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