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7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7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위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