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8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자가 국외로 이전되는 운송 과정에서의 물리적 보안 대책이나 운송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미비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8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자가 국외로 이전되는 운송 과정에서의 물리적 보안 대책이나 운송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미비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선원의원 등 11인」입니다.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8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