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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4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676법제사법위원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6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6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3법제사법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70법제사법위원회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7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 요인임.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 고용 대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6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7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어,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와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74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9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71법제사법위원회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4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ㆍ산업ㆍ일자리와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6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경우 통상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9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 보호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7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은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조약 우선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7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12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의료여건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