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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9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를 신설하고, 우선권 주장의 보정ㆍ추가 기회를 확대하며,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특허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92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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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를 신설하고, 우선권 주장의 보정ㆍ추가 기회를 확대하며,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특허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2인」입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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