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6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 협상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다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기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63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 협상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상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상혁의원 등 11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6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