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6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임에도 화석연료 발전과 동일하게 REC 구매 의무가 부과되어 원자력 발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산정할 때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제외하도록 하여, 무탄소 전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60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위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임에도 화석연료 발전과 동일하게 REC 구매 의무가 부과되어 원자력 발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산정할 때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제외하도록 하여, 무탄소 전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2인」입니다.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