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어, 교부금 규모가 국세 수입의 변동에 따라 크게 증감하는 구조임. 한편 정부는 교부금의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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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어, 교부금 규모가 국세 수입의 변동에 따라 크게 증감하는 구조임. 한편 정부는 교부금의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
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군부대 위문금 등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익법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선거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 요인임.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 고용 대책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어,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와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