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3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8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44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9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정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1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1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