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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6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의 장기적인 변동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미비하여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70회계연도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이들 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전망의 포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66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안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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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의 장기적인 변동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미비하여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70회계연도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이들 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전망의 포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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