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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6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한 중요한 선발 절차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준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기본 정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62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인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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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한 중요한 선발 절차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준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인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인선의원 등 12인」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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