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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86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하여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인력과 조제 역량을 갖춘 대형 약국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의18 및 제85조의4 신설).

기본 정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86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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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하여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인력과 조제 역량을 갖춘 대형 약국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석의원 등 11인」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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