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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97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어,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와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심각한 사법적 사각지대를 보이고 있음. 친밀관계 폭력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해자의 집착과 소유욕이 극대화되면서 결별 직후 또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감금, 상해, 살인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짙어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ㆍ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ㆍ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밀관계”, “친밀관계통제행위” 및 “밀접관계인”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친밀관계통제행위에 대한 현장 응급조치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응급조치로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의사의 전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잠정조치 청구 요건을 스토킹행위의 경우와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경우로 이원화하고 및 잠정조치 기간을 늘림(안 제8조 및 제9조).

마.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시 스토킹등행위자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강화함(안 제9조).

바. 사법경찰관의 위험평가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과거 신고 등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피해자 안전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아.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0조).

기본 정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97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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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어,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와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심각한 사법적 사각지대를 보이고 있음. 친밀관계 폭력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해자의 집착과 소유욕이 극대화되면서 결별 직후 또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감금, 상해, 살인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짙어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ㆍ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ㆍ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진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진숙의원 등 10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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