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1국토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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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5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556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44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8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4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6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41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2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7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2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27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발생시킴에 따라 지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